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 이상의 복잡한 절차와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과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과 컨설팅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과 의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처리, 법률문제, 채무조정, 점포철거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2025년 기준 총 44,25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개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
2. 사업정리컨설팅
3. 법률자문
4. 채무조정 지원
이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혜택으로 평가받는 것이 점포철거비 지원과 사업정리컨설팅입니다. 이제 각 지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상세 안내
지원 방식 및 한도
점포철거비는 폐업 시 발생하는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는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전용면적은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7m²의 경우 17.3평으로 계산되어 18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0만원까지이며,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한해 지원되며,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업장
-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기 수혜자
이전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자진 반납자, 강제 환수자 포함)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가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인 경우
- 단,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 이용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유사사업 수혜자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점포철거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또는 동일 장소 재창업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간 제한)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절차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 재기플래너(검증담당)가 신청서류 검토
- 소상공인이 점포철거 실시(철거업체 활용)
- 소상공인이 정산서류 제출
- 재기플래너가 정산서류 검토
- 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지급
- 공단에서 현장점검 실시
사업정리컨설팅 혜택
컨설팅 분야 및 내용
사업정리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하며,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및 신고사항 안내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컨설팅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및 절세방안 제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
부동산 컨설팅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안내
심리 상담
- 폐업 트라우마 극복 및 자신감 회복 지원
재기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심리 상담
직무·직능 컨설팅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
-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직업정보 제공 및 유망직군 연계
컨설팅 신청 및 진행 과정
사업정리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소상공인이 컨설팅을 신청하고 공단에서 접수
- 공단에서 사전진단 실시 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 선정
-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중개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 컨설턴트가 컨설팅 수행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법률자문 서비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변호사를 1:1로 배정하여 방문, 서면, 전화 등을 통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임대차 문제, 신용 문제, 노무 관련 사항, 가맹 계약,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 법률자문을 신청하면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를 배정하고, 배정된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적·사적 채무조정 지원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를 위한 전담변호사 지원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 관련 상담 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 지원
채무조정 지원 절차는 신청부터 최종 선고 또는 조정 확정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채무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찾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파산·회생 소송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모든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및 상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의 FAQ 및 Q&A 게시판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폐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의 순간이 인생의 막다른 길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가 함께하겠습니다.